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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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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주요 추진계획

1. 노후원전(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Stress Test 실시 등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 시행

원자력에 대한 기술, 정책 소식 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2.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

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해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 시행

원전 정보공개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정보소통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3.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한수원에 추가하여 부품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도 안전규제대상에 포함하고 법령위반시 제재근거를 마련

검사주기 단축(2년→1년), 인력 확대(5명→50명), 검사대상 확대(사업자→부품 공급자) 등 대폭 강화된 품질검사 실시

4.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을 단계적 확대(현재 선진국 1/2 수준)하고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

원자력 안전체계 실질적 강화를 위해 원안위 기능ㆍ조직을 재설계하고, 안전규제 홍보 전담기구 확대하여 적극적 소통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