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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법령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제개정일자 비고
17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2016-12-30, 총리령 제135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pdf 안전정책과 2016-12-30
16 [법률] 원자력안전법
(2016-12-22, 법률 제13616호)
   원자력안전법.pdf 안전정책과 2016-12-22
15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2016-11-28, 총리령 제1249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1249).pdf 방재환경과 2016-11-28
14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12-01, 법률 제1354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546).pdf 안전정책과 2015-12-01
13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6-12-22, 대통령령 제2767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pdf 안전정책과, 방사선안전과, 생활방사선안전과, 안전기준과 2016-12-22
12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16-07-15, 총리령 제1301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301).pdf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07-15
11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05-10, 총리령 제127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274).pdf 창조기획담당관 2016-05-10
10 [시행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2011-10-25, 대통령령 제23237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_시행령.pdf 안전정책과 2011-10-25
9 [시행령]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7호)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27207).pdf 방재환경과 2016-05-31
8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27206).pdf 생활방사선안전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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