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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시행규칙]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공포번호 총리령 제1366호 제개정일자 2017-02-03
비고 담당부서 원자력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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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핵종군별 배출총량을 포함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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