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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공포번호 16299 제개정일자 2019.1.15.
비고 담당부서 행정법제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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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 제16299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제도 신설(제9조)
* 가공제품에 대한 과장 표시·광고 금지 신설(제15조의2)
* 결함가공제품 조치 시 업무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보호 조치 규정 신설(제16조 제2항)
* 결함가공제품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공표제도 신설(제17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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