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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게시판
번호 법령명 첨부파일 담당부서 시작일 마감일
15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2019-33호)
   (입법예고)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방재환경과 2019-6-3 2019-7-15
15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2019-30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5-30
15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29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6-19
15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2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5-10 2019-5-30
152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27)
   (행정예고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_.hwp 방재환경과 2019-4-25 2019-5-17
151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19-26)
   (행정예고)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hwp 원자력안전과 2019-4-25 2019-5-17
1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2-21 2019-4-2
14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9-5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생활방사선안전과 2019-2-21 2019-4-2
148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49)
   (행정예고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 혁신기획담당관 2018-12-06 2018-12-26
147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8-48)
   (행정예고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 혁신기획담당관 2018-12-06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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