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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법령체계 소개 > 고시현황

고시 현황 인쇄

  • 원자력안전법 관련 고시

    ('15.5.18. 기준)

    원자력안전법 관련 고시
    기술분야(주1) 원자력안전법의 장 적용분야 고시건수
    합계 78
    원자로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발전용, 연구용 원자로 등 29
    방사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등 16
    폐기물 제6장 폐기 및 운반 폐기물시설, 포장 및 운반 등 18
    선 량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취소, 피폭관리 등 4
    면 허 제8장 면허 및 시험 면허시험, 교육훈련 등 2
    규 제 제9장 규제·감독 계량관리 등 5
    보 칙 제10장 보칙 권한의 위탁 등 4

    (주1) 기술분야는 원자력안전법의 장을 기준으로 분류함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기술분야 방사능방재법의 장 적용분야 고시건수
    합계 5
    면허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물리적방호 교육·훈련 1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방사능방재 교육 1
    방사선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검사 등 2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방사선비상계획, 방사능방재훈련 등 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고시
    기술분야 생활방사선법의 장 적용분야 고시건수
    방사선 생활방사선법 전체 생활주변방사선방호,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설치·운영 등 1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기술분야 적용분야 고시건수
    보칙 원자력보상계약법 전체 보상계약금액, 보상료, 보상금액의 한도 등 1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적용분야 고시건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