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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 일본 원전 무성의, 한국 무대응
작성자 범성진 등록일 2013-09-13 조회수 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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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ㅇ 일시/매체 : 2013.9.5(목), 서울신문

 ㅇ 기사제목 : “일본 원전 무성의, 한국 무대응”

 ㅇ 보도요지 : 
  - 1)제5차 TRM에서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 합의안에 서명했으며 이 합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원자력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한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2)일본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ㅇ 1)과 관련하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국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안위는 제5차 TRM(서울)에서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 구축을 제안(문안은 [첨부] 참조)하였고
    - 3개국이 공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아 TRM에서 주요 의제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함(서명하지 않음)

 ㅇ 2)와 관련하여,
    - 원안위는 8.9일, 8.26일 일본 NRA(원자력규제위원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회신을 받았으며, 방사선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현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음
    - 원안위와 NRA는 유선상으로 Hot Line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협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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