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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 추가 확인
작성자 조용수 등록일 2017-04-20 조회수 5005
출처
담당부서 방사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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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 추가 확인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예정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이후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17. 2. 9.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확인> 참고.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13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 

□ 추가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
  △ 콘크리트폐기물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
  △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 등

 ②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 우라늄 제염을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코발트가 포함된 폐기물 제염
  △ 우라늄이 포함된 폐기물을 허가량을 초과하여 제염 등

 ③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누락
  △ 배기구 방사능감시기 등의 측정기록을 수정 또는 조작
  △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 또는 누락 등

□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KAERI의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특히,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 여건(집수조 규모, 배기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였다.

□ 향후, 원안위는 KAERI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4.28)하여 확정하고,
 ○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 원안위는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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