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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조용수 등록일 2017-04-28 조회수 2107
출처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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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8일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및「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등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17.4.20.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 금속용융시험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과태료 총 19억 8,100만원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와 함께, KAERI가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제출하도록 하고, 원안위는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안위는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KAERI에 대한 규제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이하 태광)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원안위는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하였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철저하게 규제감독하기로 하였다.
    *태광에서 보관중인 폐기물량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 또는 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시스템(http://wacid.kins.re.kr)을 통해 확인 가능


<별첨 : 제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의결 제1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 (의결 제3호) 태광산업(주)-석유화학3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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