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금일 제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9.12. 경주지진 이후 극한 지진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 ‘16.12.22. 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은 총 6개 분야 23개 과제로, 이중 9개 과제는 조치 완료되었으며 14개는 정상추진 중으로 ’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	주요과제 추진현황
①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지진계측기 성능검사 및 신규제품 교체(완료) ▪지진발생시 원안위 보고(30분내) 및 수동정지 결정시간(4→2시간)단축(완료) ▪지진 직후 60분 이내 대국민 공개(완료) ▪지진계측값 규제기관 자동통보체계 구축(진행중)
② 가동원전 내진보강 및내진능력 정밀평가	▪안전정지계통 내진성능(0.2→0.3g) 개선 및 핵실설비 내진성능 정밀평가(진행중)
③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지진대응 안전성 제고	▪1단계 시설(동굴처분) 주요시설 내진성능 재확인(진행중) ▪2단계 시설(표층처분) 안전시설 내진성능(0.2→0.3g) 상향(진행중) ▪처분시설 부지 지진계측기 추가설치(진행중)
④ 9.12 경주지진 단층조사 및 설계기준 재평가	▪내진설계기준 재평가를 위한 경주지진 단층조사(진행중)
⑤ 지진에 안전한 비상대응거점 확보	▪원전부지별 복합재난대응센터 건설(진행중)
⑥ 지진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 역량 강화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보강 및 교육‧훈련 강화(진행중)

□ 특히, 원안위는 9.12. 경주지진의 원인단층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단층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개발 과제(2021년까지 총 250억원 투자)를 올해 4월에 착수하였으며,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최대잠재지진 및 내진설계 기준 재평가를 실시하여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원전의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보강* (0.2g→0.3g)과 노형별 대표원전(고리3, 월성3, 한울3)의 핵심기능에 대한 내진성능 정밀평가에 대해서는
   * 가동원전 24기 중 21기에 대해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규제기관이 적절성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3기(고리2, 한울1‧2)는 ‘18.06월까지 완료 예정
 ㅇ 원안위의 적절성 검토와는 별도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내진검증 특별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재점검을 진행하여 필요시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편, 원안위는 ｢개선대책 추진상황 점검반｣ (반장:안전정책국장)을 구성‧운영하여 주기적(반기)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23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별첨 : 제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보고 제1호)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