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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02-22 조회수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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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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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의결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 1차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2일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됨(’17.12.19. 공포, ’18.6.20.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등에 대한 KINS의 수집․분석 및 관리의무가 담겨 있다.

□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을 KINS로부터 보고 받았다.

□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논의결과 KINS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정과 관련하여 타법 사례 등을 추가검토하여 차기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별첨 :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안)
 ㅇ (의결 제2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ㅇ (의결 제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안)
 ㅇ (보고 제1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현황(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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