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사진자료
  • 사고고장현황
  • 일본원전 방사능 정보방

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인쇄
보도자료 게시판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04-12 조회수 4948
출처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첨부
뷰어
  • 한글뷰어   아크로뱃리더 뷰어   엑셀뷰어   MS워드뷰어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고리 4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 심의‧의결
  ■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2일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적합사항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자(공급자 등 포함)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Non-Conformance)* 사항을 발견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적합평가 또는 중간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규제기관이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사업자의 부적합평가 결과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제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 설계문서·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을 벗어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 
 ㅇ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사업자의 부적합평가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곧바로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였으나, 사업자의 대외기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안위는 「고리 4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별첨 : 제8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고리 4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조사 및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
 ㅇ (의결 제2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ㅇ (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 게시판 의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원안위, 고리 4호기 재가동 승인
이전글 원안위, 「2018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