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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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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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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5.10(목)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현행 체계에서는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초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사건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사업자가 원안위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 제2호 안건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역할 및 임무 등을 보강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나로 수동정지(’17.12.11.) 관련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별첨 : 제8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ㅇ (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ㅇ (보고 제1호)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ㅇ (보고 제2호) 하나로 수동정지 관련 안전성 확인 점검 결과
 ㅇ (보고 제3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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