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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09-12 조회수 251
출처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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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18.9.12(수)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입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신한울1․2호기 건설변경허가 2건, 신고리5․6호기 건설변경허가 2건, 한빛1․2호기 운영변경허가 1건, 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운영변경허가 각 1건 등 총 7건의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수원의 월성1호기 핵연료 전량 인출 착수에 따라「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상의 정기검사 항목 중 원자로임계 등과 관련된 항목*을 적용할 수 없어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에 대해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중수로 원자로 정기검사 항목(99개) 중 핵연료 전량 인출 후 운영되지 않는 냉각계통, 터빈, 발전기 등과 관련된 검사항목(55개)

□ 보고안건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2차)」,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4차)」입니다.
 ◦ (보고 제1호) 원안위는 지난 제81회 회의(’18.5.10.)에 이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심사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두 차례(’18.7.5, 8.2.) 검토결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고 제2호) 원안위는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등 총 3건의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보고 제3호) KINS는 지난 제77회 회의(’18.1.25.), 제85회 회의(’18.7.26.), 제86회 회의(’18.8.9.)에 이어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4차)」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 이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신고리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와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ㅇ (기타 제1호) 원안위는 지난 8.21. 정지된 신고리3호기에 대한 사건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발생 원인, 안전성 영향,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기타 제2호) 원안위는 지난 ’17.9월부터 전체 가동원전 대상으로 진행중인 구조물 특별점검의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주요내용에는 최근(’18.8월) 한빛4호기에서 발견된 원자로건물 콘크리트 공극현황(최대깊이 38cm) 등 현재까지의 점검결과와 함께,
   - 한빛3․4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전체부위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공극점검을 확대하고, 타 원전 유사사례 여부 조사를 위한 전수점검 등의 개선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별첨 : 제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변경허가(안)
 ◦ (심의․의결 제3호)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전까지의 정기검사 변경 승인(안)
 ◦ (보고 제1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신규사용허가 심사 결과
 ◦ (보고 제2호) 원자로시설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 (보고 제3호)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연료가공사업 허가심사 결과(4차)
 ◦ (기타 제1호) 신고리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 (기타 제2호) 구조물 특별점검 진행상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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