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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 상호협력을 더욱 다진다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8-11-27 조회수 1251
출처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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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 상호협력을 더욱 다진다
                 - 경주에서 27일 「제11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개최
                 - 지난 10년의 TRM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중‧일 3국이 국경을 넘어 공동으로 동북아 원자력 안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7일 경주에서 제11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를 개최하였습니다.
    * TRM: Top Regulators’ Meeting on Nuclear Safety
 ㅇ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은 한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였고, 야마나카 신슈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일본 수석대표), 짜오 용밍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핵안전국 부국장(중국 수석대표)을 비롯하여 한‧중‧일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TRM은 2008년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한‧중‧일 3국간 외교․정치적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중단 없이 개최되었고,
 ㅇTRM을 통해 3국의 규제기관은 원전이 밀집한 동북아의 원자력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의지를 서로 확인하며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TRM 설립 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0년간 쌓아온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협력을 기념하며 지난 10년의 TRM 성과와 향후 TRM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한‧중‧일 3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TRM 활동성과에 대해, 협력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현안 논의와 실질적 협업 등 3국간 협력 체계가 정착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특히, 환경방사선모니터링 정보공유, 비상시 정보교환 방식 합의, 합동방재훈련 실시를 통해 3국의 비상시 정보교환 대응체계가 구축된 것을 가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 아울러 향후 3국은 비상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비상정보공유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식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이와 더불어, 3국은 개최시기, 논의의제, 참석대상 등 명확한 기준 없이 기술적 논의를 해오던 TRM+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에도 합의하였습니다.

□3국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10년간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유지해온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모범적인 사례임에 공감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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