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사진자료
  • 사고고장현황
  • 일본원전 방사능 정보방

보도자료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인쇄
보도자료 게시판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관계부처공동 보도설명자료]‘후쿠시마 수산물 분쟁’4년, 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883
출처
담당부서 방재환경과
첨부
뷰어
  • 한글뷰어   아크로뱃리더 뷰어   엑셀뷰어   MS워드뷰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4년, 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
[한겨레 2019. 4. 10.자 보도에 대한 설명]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 내내 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일본과 WTO 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WTO 소송에 대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정부는 ’11.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엄격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 또한 ‘15.5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방사능, 의학, 식품안전, 수산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참여
 ○ 이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습니다.
 ○ 아직도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 게시판 의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원안위 보도설명자료] 원안위 비상임위원 4명모두 결격사유에 해당없어
이전글 엄재식 위원장, 한빛 원전지역 주민 의견청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