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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작성자 이일로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469
출처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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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6.28.(금)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각각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한 번에 최대 용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4.18. 보도자료 참조)을 담고 있습니다.
 ◦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기존에 사용 중인 중성자선 측정기(3대)를 2대 더 사용하기 위한 핵연료물질 증량 등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은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 복합건물** 지역 일반배치도 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 주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등 안전설비가 위치하는 건물
    **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화학분석실 등이 위치하는 건물로 2개호기 공용

□ 이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6.21. 보도자료 참조)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6.24. 보도자료 참조)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 (기타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
 ◦ (기타 제2호)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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