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사전정보공개
  • 정보목록
  • 정보공개청구
  • 공공데이터개방
  • 정책실명제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 재정정보 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공개청구·비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비공개대상정보

  • 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정보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ㆍ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등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 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 서류 등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등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5조제2항 관련)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제9조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
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관련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4.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5.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제9조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2. 국가 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정보나 지침, 훈령,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3.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4. 검토단계의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정책 수립, 종합 조정 및 협력 활동
6. 안전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및 협력 활동
7. 원자력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중 핵물질의 수출입에 따른 사전 보고와 국제외교 문서
8. 남북한 핵통제 및 상호사찰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 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2. 수사관계 조회사항
3.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위험물의 저장위치
7.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9조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항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소송진행 상황
다. 행정처분 등 공개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4.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 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 시험ㆍ규제
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5.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9조제1항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이름ㆍ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비파괴검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 신청서 및 비파괴검사업 등록증에 포함된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NDT진흥법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6. 검사자의 인적사항?기술자격 및 근무처 등 관리사항 정보(NDT진흥법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7.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및 개인 방사선방호 기록(원자력법 제97조, 방사선장해방지설치)
8.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제1항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영업정보ㆍ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기술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4.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영업정보에 관한 사항(NDT진흥법 제9조 실태조사)
5.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신고 기록(원자력법 제106조, 수출입의 절차)
(제9조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