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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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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1.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②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1.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 ①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1.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사무의 전문성?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은 내부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3.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 제6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2.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3.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제7조(위원의 임기)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심의회의 운영)
    1. ①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③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④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5조제2항관련)